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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 정리 참여 가능한 청년과 기업 기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 2025. 6. 17. 23:56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 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채움공제 신청 조건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자격 조건,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구분	조건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 복무 시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고용 형태	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 주 15시간 이상)
기업 규모	중소·중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50인, 매출 3천억 원 이하)
고용보험 이력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월급 기준	세전 월 300만 원 이하

이 다섯 가지는 내일채움공제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참여 도중 자격이 변경되면 중도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령 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본 기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 예외: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까지)

예시로 이해해보겠습니다.

만 34세 전역 + 군복무 2년 →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만 35세 전역 + 군복무 3년 → 만 38세까지 신청 가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정규직 채용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공제 신청일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채용된 날이 기준이므로 **계약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생일이 가까운 경우, 하루 차이로 참여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이력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경력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이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 가능한 고용보험 이력 조건

고용보험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 참여 가능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참여 가능
3개월 이하 단기 근무는 제외 가능 (단, 예외 조건 있음)

이 이력은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발급받아, 졸업일 이후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대충 계산했다가, **나중에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인턴·아르바이트 등 고용보험이 자동 가입된 이력도 포함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떤 청년은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자격조건이 충족되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사유
공무원	이미 안정된 고용으로 제도 대상 아님
대기업 정규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지원 제도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정규직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기본 조건
개인사업자	피고용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간주됨
외국인 또는 해외 근무자	내국인 한정 제도

프리랜서나 유튜버, 온라인 셀러처럼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 전 본인의 신분 상태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가 정규직 형태로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가능한가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는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고 참여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참여 가능한 기업 조건

조건 항목	기준 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연매출 규모	최근 3년 평균 매출 3,000억 원 이하
기업 상태	정상 영업 중이며, 임금체불·세금체납 없어야 함

예외 적용 가능 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사회적 기업 등

이런 기업들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만 되어도 참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불법 다단계 등은 원천적으로 참여 불가입니다.

기업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불확실할 경우, 워크넷 기업회원 가입 여부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참여 불가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일용직·계약직
프리랜서·용역·도급 근로자

특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정규직 전환 예정자’인데,
수습 중이거나 정규직으로 바뀔 예정이라도 현재 상태가 정규직이 아니면 참여 불가입니다.

반면,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해 근무 시간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예외 적용되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상 ‘무기계약직’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

이 3가지만 체크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호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 기준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급여 기준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고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 기준 초과 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세전 월 300만 원 이하

세전 급여란?

세금 공제 전 총 지급액
기본급 + 고정 수당(직책, 자격, 위험수당 등)
고정 상여금 포함

실수령액이 아무리 적어도, 급여 명세서에 표시된 총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신청 불가입니다.

급여 항목별 포함 여부 예시

급여 항목	산정 포함 여부
기본급	포함
직책/자격 수당	포함
식대·교통비(비과세)	일부 포함
성과급(비정기)	불포함 (예외 있음)

월급이 경계선에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계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계산해도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조건이 다 맞아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많은 청년들이 간과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청 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시

2025년 3월 1일 입사 → 2025년 8월 31일까지 청약 접수 완료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 승인 지연이나 서류 누락으로 인해 6개월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채용 직후 바로 워크넷과 공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단순히 온라인에 클릭 한 번으로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년과 기업이 협력하여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중간에 누락되면 무효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청년이 워크넷(www.work.go.kr)에 참여 신청
기업이 워크넷에 기업회원으로 등록 및 승인
청년과 기업이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www.sbcplan.or.kr)에서 청약 접수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류 검토 및 승인
납입 개시 및 월별 공제금 적립 시작

단계마다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 직접 회사에 신청 진행을 독려하고, 신청 후에는 승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은?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중도 해지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의사항 목록

중도 퇴사 시 정부 및 기업 지원금 수령 불가 (청년 납입분 일부만 환급)
정규직 자격 상실(무단 결근, 징계 해고 등) 시 공제 중단
월 납입 누락 또는 납입 지연 → 공제금 차감 또는 중단 가능
회사 이직 시 공제 승계 불가 (새로 신청해야 함)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패 사례	결과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신청 자격 자체 상실
월 납입 누락 후 3개월 이상 방치	강제 중도 해지 처리
급여 인상으로 소득 기준 초과	중도 해지 또는 공제금 일부 환수